[북한학] 국회 상임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사

소개글

짤막한 조사에요~ ^^

목차

1. 국회 상임위원회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본문내용

48년 9월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존재, 72년 「사회주의헌법」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9월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대폭 수정, 보충하면서 주석제가 폐지되고 부활된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최고주권기관」이다. 98년 부활되면서 이전 국가주석이 가지고 있던 권한의 일부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가지던 기능을 보유함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됐다.
헌법에 명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②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④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⑤ 국가기관들의 법 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⑥ 국가기관들의 법 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