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의 현실
- 최초 등록일
- 2005.04.06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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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주노동자 투쟁 관련 세미나 발제문이었습니다.
목차
1. 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
2. 산업연수생 제도
3. 미등록 이주노동자
4. 고용허가제
5. 연대
본문내용
- 연대
명동성당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건설노조의 집회가(지금은 해단되었음), 목요일에는 이주노동자 집회가 열렸었는데 두 투쟁단이 서로를 격려하며 연대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실 이주노동자를 가장 미워하는 것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명동성당 들머리에 자리한 이주노동자 천막을 지어준 것이 바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었다.
비단 건설 일용직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업자가 많은데 외국인들이 와서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며 이주노동자들을 탐탁치 않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국내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과 국내노동자들의 임금 경쟁을 불붙여 둘의 연대를 막고 있는 것이다. 보다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얻어내려면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권의 이주노동자 정책 또한 노동을 공격해 들어오면서 노동력 착취를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제시된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제한해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상태에 묶어놓음으로써 저임금노동력 착취의 근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주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시키는 것, 그리고 내국인 우선 고용원칙을 통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경쟁관계로 만들어 한국의 불안정 노동층에게, 나아가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하락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를 저지하는 연대투쟁의 전선에 함께 서야 한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의 현실을 깨닫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싸워야만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를 위한 노동권의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