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

*병*

최초 등록일: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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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法源의 種類

1. 實定勞動法
(1) 國內法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제정한 실정법이며, 이에는 헌법과 법률이 대표적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므로 노동법의 존재근거는 우선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2조와 제 33조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노동관계법이 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노동위원회법을 비롯하여 최정임금법, 선원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2) 國際法
ILO협약 등 노동에 관한 국제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P에 가입하였으므로 ILO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상윤-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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