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독일의 사회복지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4.02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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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사를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을 전후로 나누어 요약하였다.
목차
1. 노동운동의 변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1) 비스마르크의 노동관
2) 노동자보험의 중요 내용
3) 노동자보험의 초기 성과
2. 두 차례 세계대전 시기의 사회보험
1)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2) 사회보장체제의 완성
3) 나치스시대의 사회보장
3. 전후 독일의 사회보장
1) 제 2 차 세계대전(1939~1945)과 서독의 사회보장
2) 서독 기민당 정부하의 사회보장
3) 서독 사민당 정부하의 사회보장
4) 1980년대 및 통일 이후의 사회보장
4. 현행 사회보장의 주요 내용
1) 체계와 재정
2) 사회법전과 사회법원
3) 사회보험
5. 현행 사회보장의 특징 ․ 문제점 및 전망
1) 특징
2) 문제점
3)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3) 전후 독일의 사회보장
(1) 제 2 차 세계대전(1939~1945)과 서독의 사회보장
● 패전의 영향
- 700만 명 사망, 교통 및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
- 4개국 연합군에 의한 분할통치가 시작되면서 국가기구 해체 ☞ 사회보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사회보험을 관장하던 기구가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해졌으며, 무엇보다 사회보장의 재정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음
● 4개국 연합군의 사회보장 재건 노력
- 나치스 정권의 정치적 ․ 경제적 이해에 따라 정해진 법규를 무효화시키고 중단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재개
- 서부지역(미국, 영국, 프랑스군 주둔) : 기존 골격을 비교적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
- 동부지역(소련군 주둔) : 여러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를 포기하고 새롭게 단일보험제를 채택
(2) 서독 기민당 정부하의 사회보장
-1949년 7월 아데나워 수상이 이끄는 정부 출현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가 공식적인 경제정책의 프로그램으로 채택 ☞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은 그 영역 내에서 계층 간의 차별 없이 사회경제적 형평을 기하고 보다 광범위한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중산층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950년 12월 전쟁희생자 유족과 전상자의 부조에 관한 연방수호법을 제정하고 1952년에는 피난민과 피추방자의 재산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며 서독 내에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한 부담조정법을 제정
- 1957년 제1차 연금개혁 단행 : 연금의 실질 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했고(연금수준을 임금상승과 연계시키는‘슬라이드’제도 채택), 연금의 재정방식이 변경됨(적립방식이 폐지되고 부과방식이 채택)
참고 자료
사회복지발달사(노무지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