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여성문제

목차

(1)법률 및 정치영역
(2)노동분야
(3)교육영역

본문내용

성의 법적 지위는 헌법에서는 양성평등의 기본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법 및 재산법과 같은 하위 법에서는 아직도 남존여비사상과 남성 혈통중심의 법적 체계가 잔존하고 있다. 여성의 법적 지위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족법, 상속법 등). 특히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인하여 그 동안 개인의 일이며 사적인 일로 여겨져 왔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법에서는 아직도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호주제를 꼽을 수 있다. 가족법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 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1989년 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가족법은 오늘날의 부부단위의 핵가족이 일반화된 시점에서 대폭 수정하여 호주제도는 두되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호주는 신분상의 지위이므로 상속이 아닌 호주승계로 그 명칭을 바꾸었으며 호주가 되는 순위는 제사상속의 관습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같은 순서를 따르도록 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