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청의 권한 위임
- 최초 등록일
- 2005.04.01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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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권한의 위임의 의의 및 근거
Ⅱ.성질
1. 타 개념․제도와의 구별
(1) 권한의 대리
(2) 내부위임
(3) 단체위임․기관위임
2. 권한의 내부위임․위임전결 및 대결과의 구별
(1) 권한의 내부위임
(2) 위임전결
(3) 대결
Ⅲ. 권한의 위임의 한계
Ⅳ. 위임의 근거
Ⅴ. 위임의 방식
Ⅵ. 위임사항
Ⅶ. 위임의 상대방
1. 보조기관․하급행정관청에 대한 위임
2. 대등 행정관청 기타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
4. 사인에 대한 위임
Ⅷ. 재위임
Ⅸ. 권한의 위임에 따르는 비용 부담
Ⅹ. 권한의 위임의 효과
Ⅺ. 위임의 종료
본문내용
Ⅰ. 권한의 위임의 의의 및 근거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보통 하급관청)에 이양하여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그 권한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되고,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이를 행사하게 된다.
권한의 위임은 법력으로 규정된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법적근거를 요한다.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정부조직법 제 6 조 및 이에 의거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