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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민*
최초 등록일
2005.03.31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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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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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갔던 한국 여성이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의 조사를 받았다. 방문목적은 관광이었으나 실제 체류사유는 출산이었음이 적발된 것이다.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원정출산은 일부 부유층과 특권층을 중심으로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시작돼 이제는 중산층에까지 퍼졌으며 지난해에만 5천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권국 국민으로서 일부의 이런 식민지 근성에 큰 수치심을 느낀다.

원정출산의 이유는 속지주의에 따라 신생아에 미국 시민권을 얻어주기 위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다. 또 미국에 대한 진출과 투자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자는 일부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아예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고 돌아와 한국에서 키우면서 이쪽의 혜택은 그것대로 다 누리기 때문이다. 출산 때면 병원비용이나 산후조리의 편의성 등 때문에 되레 귀국하는 것이 상식임에 비춰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원정출산의 진짜 목적은 아마도 첫째가 병역면제일 것이다. 이는 출산의 80% 가까이가 남아라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그 다음이 비자의 편의나 교육 문제다. 또 전쟁같은 비상시 달아나기 쉽다는 이유도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에서 비롯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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