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낙태에 관해서

소개글

형법각론을 수강하면서 쓴 글입니다. 잘썼다 자부하지는 못하지만 참고하세요. 성적은 B+이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낙태의 의의

Ⅲ. 현행 형법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1. 형법상 낙태죄의 체계
2. 모자보건법
3. 문제점

Ⅳ. 외국의 입법례
1. 기간방식
2. 적응방식
3. 결합방식

Ⅴ. 낙태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
2. 폐지론

Ⅵ. 낙태의 실태
1. 낙태경험여부
2. 낙태를 결심하는 이유
3. 낙태죄에 대한 인식여부
4. 낙태의 위험성

Ⅶ. 판례의 태도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낙태는 처벌되어야 하는가? 낙태죄가 처벌되기 시작한 것은 서기 200년경 로마의 세베루스 황제 때부터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태아의 보호는 반사적 이익이 지나지 않았다. 태아 자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 것은 16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그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명·신체의 안전과 같은 전통적 권리 외에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추가되고 내용이 보강되는 과정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결정권은 양립할 수 없는 법적 지위로 낙태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우리 형법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당위적 측면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동시에 인구조절을 위한 사회정책상 일정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두고있으므로 양자의 기능적 불협화음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형법상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규정을 분석하고, 낙태찬반논쟁의 사회적 쟁점과 낙태현실, 외국의 입법례 등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서의 낙태와 낙태죄 전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2001
형법각론, 임웅 2004
낙태, 윌키부부 1997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