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독일 및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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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 개요
2. 지방자치단체
3. 기능배분
4. 내부조직
5. 국가와 지방관계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1. 개요
2. 광역자치단체
3. 기초자치단체
4. 기타의 지방단체
5. 주, 지방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 개 요
프랑스의 면적은 55.2만km2, 인구는 5,950만명이다. 프랑스는 시민혁명을 거쳐 1800년에 나폴레옹에 의하여 형성된 중앙집권적 지방제도를 오랜 기간 유지하여 왔다.
1980년대에 이러한 전통적인 지방제도를 개혁하여 지방분권화를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1982년 3월에 이른바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어, 지방제도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즉, 이 법에 의하여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내부조직, 중앙통제의 방식 등이 개편되었고, 이어 1983년의 이른바 신권한배분법과 신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기능배분과 지방인사제도가 개편되었으며, 그 외에 이른바 신지방선거법과 신지방재정법 및 주민참여제도 등의 입법화로 지방제도의 모든 측면에서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
프랑스의 현재의 지방제도는 Paris Region을 포함하여 전국을 26개의 region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00개의 departement으로 나누며, 그 밑에 전국 약 36,763개의 commune이 있다.
departement과 commune사이에 arrondissement과 canton이 있으나, arrondissement은 단순한 행정상의 단위로서 departement 과 commune 사이의 연락역할 밖에 하지 못하며, canton은 departement 의회 의원을 선출할 때의 선거구 및 징병사무구역에 지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지방단체의 종류와 계층이 매우 복잡하고 그 규모 또한 자나치게 작아, 대개혁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계속 뒤로 미루어져 왔다. 드디어 1982년의 신지방분권법에 의하여 과거에 비자치 행정계층이었던 region이 새로이 광역자치단체로 됨으로써 프랑스에는 region-departement-commune의 3계층의 지방자치제가 채택되었다.
region의 인구규모는 100만～200만명이며, departement의 인구규모는 25만～50만명이고, commune의 인구규모는 보통 5,000명 이하이며, 700명 이하인 commune도 70%나 된다.

참고 자료

1. 지방자치학, 최창호 저.
2. 지방자치학, 정세욱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