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비정규직 근로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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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비정규근로직의 현황 및 문제점
1) 비정규직의 규모
(1) 비정규근로직의 현황
(2) 비정규근로직 증대의 문제점
2) 비정규근로직의 임금수준
(1) 비정규근로직의 임금수준 현황
(2) 비정규근로직의 임금수준의 문제점
3) 비정규근로자의 근로복지 적용 실태
(1) 비정규근로자의 근로복지 적용 현황
(2) 비정규근로자의 근로복지 적용의 문제점
4)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실태
(1)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실태 현황
(2)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실태에 따른 문제점

3.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관련 입법안에 관한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간의 견해
(1) 입법안에 대한 노동자측의 견해
(2) 입법안에 대한 사용자측의 견해

4. 결론

본문내용

1. 서언

우리나라는 1990년대 경제 및 경기여건에 따른 임금 인플렌을 타개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전문분야 및 단가, 특수분야를 중심으로 정규인력의 지원, 보완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인력을 채용, 활용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탄력을 제공하고 인력의 정예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근로직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비정규직 근로직이 노동수요의 측면에서는 노동수요에 따라 적절히 인력을 조정할 수 있고,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화시킨다는 긍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것의 현실적인 내용을 보면 비정규근로자들의 낮은 임금, 사회보험을 포함한 부가급부의 저조한 혜택, 그리고 미비한 고용안정성이라는 비정규근로가 갖는 부정적 특성이 부각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 하였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놓여있는 시점이기에 비정규근로직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효율성의 저하, 대량 실업의 위험, 청년 실업의 문제 등 많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현황 및 그러한 문제점, 그리고 최근 국회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입법안을 바라보는 사용자측과 노동계측의 시각을 알아보고, 보고자의 견해를 서술하겠다.

참고 자료

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법률위원회,잉걸,2004,p.59 p.355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권오혁․김수복 공저,(주)중앙경제,2001,p.40-43.
비정규직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연구.정현정,이화여대사회복지대학원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이상엽.형설출판사,2003,p.237-258.
한국경영자총협회http://www.kef.or.kr/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8&article_id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2&article_id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0&article_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