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영국의 구빈법과 변천과정과 개정구빈법의 원칙

소개글

처음입니다.

목차

1.1601년 엘리자베스구빈법의 태동과정
2.개정구빈법의 원칙
3.엘리자베스구빈법의 변천과정

본문내용

1834년 개정 빈민법의 3대원칙
1.전국적인 구빈 행정원칙: 중앙집권화된 통제 구빈법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중앙정부는 구빈행정을 지도 조정하고 각종 규칙의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중앙통제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 하며 몇 개의 교구를 하나로 묶어 “구빈연합구”를 형성하고 중앙에서 조정하는 전국적인 구빈 행정체계로 전환

2.열등처우의 원칙: 구빈 수혜자의 보호수준이 독립노동자의 최저생활수준보다 열등해야 한다는 것

3.작업장 테스트제의 도입과 둘 작업장제도의 재설립: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하여 원외구제를 폐지하고 빈민법에 의한 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작업장에 수용하여 노동의욕을 테스트함,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대한 부조를 작업장 이외에서는 행하지 않고 작업장에서의 숙식을 거절할시 어떠한 원조도 없을뿐 아니라 원외 구조도 아주 최소한으로 줄이는것을 의미(결과적으로 공포의 집으로 불리며 열등처우의 원칙과 더불어 구제신청 억제수단이 됨)

그렇다면 왜 구빈법을 개정하였나?
경제학자 Nassau W. Senior을 위원장으로 하는 왕립 구빈법위원회는 기존의 구빈법에 대해 2년간 조사한 결과 구빈법은 공업발달을 저해하며 무분별한 결혼에 보상금을 주어 인구증가를 자극 인구증가는 노임에 영향을 미치며 근면한 자와 정직한 자를 퇴락시키고 품행이 좋지 못하고 분별이 없는 자를 보호하는 국가제로이며 빈민 구호가 빈민을 자조적 시민보다도 영원한 빈민으로 만들고 빈민세가 농민 지주 상점주인 수공업자등의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역사론. 김동국저. 유풍출판사
각국의 사회보장. 신섭중외저. 유풍출판사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함세남외저.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