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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한국 칠레 FTA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3.28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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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란?

2. FTA와 WTO 비교
가. 차이점
나. 공통점

3. FTA체결의 경제효과

4. FTA 허용조건과 기준

5. 우리나라 FTA 추진배경

6. 우리나라 - 칠레 FTA
가. 추진배경
나. 추진효과 분석
다. 협상경과
라. 협상구조
마. 협정문 주요내용

7. 경과보고

8. 타결의 의의

9. 경제적 영향

10. 결론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 (Region 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2. FTA와 WTO의 비교
가. 차이점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 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 (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 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와 GAT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① 농림부 : http://www.maf.go.kr/asp/02_news/news03.asp
② 농림부 : 『농림통계연보, 1998.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칠레 國家情報, 1998
④ 정인교,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효과 』정책연구 96 - 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⑤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ko_new/economy/fta_intro.mof
⑥ 동아일보 : www.donga.com/fbin/search?world=칠레fta
⑦ 한국무역협회 : www.kotra.or.kr/main/trade/cdmit/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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