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치산업과 공학

목차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이론의 전개
유치산업 보호의 문제
공업에서의 유치산업의 필요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유치산업보호론

국가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산업이 선진국의 산업과 비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을때 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여 그 산업을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1920년대까지 미국의 무역기조였으며, 2차대전이후 거의 모든 개도국의 무역정책의 근간이었다.
해밀턴과 리스트는 각각 미국의 산업과 독일의 산업이 당시 세계경제에서 패권적 지위를 자랑하던 영국산업과의 강력한 경쟁에 부딪쳐 그 성장이 저지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내의 유치한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유치산업보호의 발상은 최초로 산업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해밀턴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유치산업보호론은 국내의 유치산업을 정부가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 산업은 외국산업과의 강력한 경쟁에 부딪혀 쇠퇴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는 장래에 성장될 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을 선정하여 보호관세 등의 정책수단으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치산업보호론에 의하면 보호기간중에 발생된 경제적 손실은 이 산업의 발달에 의하여 발생된 경제적 이익으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유치산업보호론은 보호무역정책에 유력한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19세기 자유무역 전성기에 밀(J. S. Mill)마저도 이를 일반 무역이론의 예외로 인정했었다.

참고 자료

연세경제연구 제Ⅱ권, 제 2호 유치산업의 보호와 성숙 ;이제민 pp171-194
국회사무처 2000년도 국회 연구 용역과제 연구 보고서 : 국회의 통상기능의 강화방안 ; pp10-25
http://100.naver.com/100.php?id=122959
http://dic.naver.com/search.naver?where=dic&query=%BA%F1%B1%B3%BF%EC%C0%A7&h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