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연방제

소개글

함성득 미국정부론 3장 연방제 정리

목차

1. 연방제의 의의
2. 연방정부와 주의 관계
3. 주와 지방정부의 법적 기초

본문내용

1. 연방제의 의의

1) 의의
헌법에 의해 연방 또는 중앙정부와 하위 정부들이 실질적 통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국가 권력을 분점하는 제도.

2) 특징

1) 연방제의 상이한 계층간의 정부형태는 다양함.
(미국의 지방자치, 특히 지방정부의 정치행정 형태에 관하여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공통점을 찾으면 민주주의적 바탕 위에 각 정부는 존재하며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산하 조직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정부로서 헌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

2)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 일반화의 어려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를 일반화하기는 매우 난해함.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때로는 대립관계에 때로는 협조관계에 놓여 있다. 미국 내의 각종 정부는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톱니바퀴처럼 서로 협조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3) 주의 실험적 정책에 의한 최선의 전국적 정책 모색
다양한 정책과 절차를 실험함으로써 각 주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연방정부는 이로부터 최선의 전국적 처방책 내지 해결책이 모색 가능.
(미국의 경우 연방제는 51개의 주정부로 하여금 효과적인 정치적 및 행정적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 실례.1965년 연방복권법- 수감자의 교정과 복권에 대한 여러 주의 경험을 반영한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