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사회]한국의 인구와 고령화 사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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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국의 인구 발전사
- 현재 한국의 인구문제
- 미래의 한국의 인구문제

2.인구문제의 해결 방안과 모색

본문내용

고령화인구의 복지정책에는 고령자의 생활양식과 요구에 대응한 폭 넓은 사회복지적 배려가 요구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RP나 인구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취업의욕이 높고 노동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고용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 이상으로 긴요한 복지사업은 없다고 생각된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심리적 제반 문제가 많이 있겠으나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 고령인구에 대한 의식주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그것을 가장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들 고령층인구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독자적으로 보람 있는 삶을 영위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취업보다는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 서구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실정에서 고령자의 취업의욕이 왕성하며 향후 그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을 예상된다. 또한, 단순 미숙인력의 공급부족 현상이나 계속고용 및 재취업 기회의 확대를 통한 능력 활용의 촉진은 경제발전과 사회 활력의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복지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계속고용 : 개별 기업 차원에서 계속고용에 의한 취업확대 방안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취업 기회확대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연령인구의 재정의- 우리나라 남자의 65~6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 이후 상승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70세로 늘려 잡아도 좋을 것 같다.이 비율은 향후 60%이상 수준에서 계속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정년 연장과 동시에 정부도 고용 보장적 차원에서 중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의 확대 시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능력과 의욕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조기정년 퇴직한 사람으로 하여 재취업케 하는 것은 고령화인구의 복지 정책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한편, 감소하고 있는 출산률 문제에도 눈을 돌려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해줘야한다.
정부의 인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함께 우리들의 노인들을 대하는 의식과 결혼기피 현상 또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의식의 전환을 하도록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옥암, 『인구경제학』, 유림문화사, 2000년.
- 인구문제연구소, 『인구와 사회』, 2004년
- 통계청, 『인구, 가구/주요 출산력지표』,2004
外 다수 통계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