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과 의미
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및 현황
2. 의료급여제도 형성과정 및 현황
3. 자활지원제도 형성과정 및 현황
4. 각국의 탈빈곤정책

I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전망

V. 결론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과 의미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afety net)이 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라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업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개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권리 인정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인구학적 기준을 중심으로 하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비합리적 요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없었다. 또한 생활보호제도의 보호내용은 보호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상당부분이 개인부담으로 남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보다는 기초생활의 향유 가능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포괄적인 급여제공을 지향하고 있었다. 한편 기초보장이 근로능력자의 공공부조 급여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의욕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관련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크게 보면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의 촉진으로 설정되었다. 즉,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근로의욕 고취 등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의 구축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실질적인 국민의 기초생활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공공부조의 진정한 면모를 갖추는 시도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