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발달사] 산업복지의 발달과정

목차

1.산업복지의 역사
(1)생성기
(2)모색기
(3) 도약기
(4)성숙기

2. 한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 산업복지의 전사(前史): 1961년 이전
(2) 산업화의 시작과 산업복지의 출현: 1961년~1972년
(3) 고도성장과 산업복지의 다양화: 1973년~1987년
(4)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기업복지의 발전: 1987년~1998년
(5)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

3. 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기업 공동체의 시기: 1880~1910년
(2)복지 자본주의의 시기: 1910~1930년대
(3)복지 자본주의의 쇠퇴 시기: 1930~1940년대
(4) 산업복지 제도화의 시기: 1950년대~1970년대
(5) 신자유주의의 시대: 1980년대 이후

4. 일본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1910~1930년대
(2)1930년대 말~1945년
(3)1945년~1958년
(4) 1958년 이후

5. 산업복지 발달에 미친 제 요인들

본문내용

1.산업복지의 역사
(1)생성기
성격: 초기 산업복지로 사용자의 온정주의, 노동통제의 수단 배경: 산업혁명 이후 노동력의 과잉공급으로 노동자의 생활은 인간이하의 수준이었다. 이에 사용자의 온정주의는 노동자에게 구빈적 차원에서 이루어 졌고, 국가는 노동력을 입법을 통한 소극적인 보호를 실시하였다. 사례: 영국-16세기 후반, 자선적 성격의 구빈활동(빈민법 등 여러 사회복지입법이 제정되었으나 일반 빈민을 포함하는 일반사회복지의 성격), 오웬(대표적인 산업복지 실행자) 미국-자유아프리카조합(1997, 자조적 성격의 공제조합), 화강암절단노동조합(1887, 노동조합이 직접 도입한 최초의 공제제도)
(2)모색기
배경: 영국의 공제공황과 미국이 신생산업국으로의 대두로 영국은 자유 방임적 제국주의에서 신제국주의로 전환하고, 산업의 독점화를 진전하였다. 독,과점적 시장지배가 실현되면서 우수한 노동자의 유치와 이직의 방지를 위한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기업복지의 제도적 측면이 발전되는 반면 산업복지는 점차 쇠퇴하는 양상을 띄고, 노사관계도 근대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보호입법도 더욱 발전 서례: 독일- 사회보험과 최저 임금제 도입(질병보험, 재해보험, 노령보험), 전유럽에 영향 영국-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사회보험이 실시 미국- 다양한 산업복지프로그램 제공
(3) 도약기
성격: 노동운동의 방향과 사용자의 경영전력이 일치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노동운동의 활성화, 국가의 복지정책, 사용자의 인식전화, 경영 전략의 변화 등으로 발달 노동조합이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사용자도 산업복지를 활용하는 경영전력을 펼쳤다.
(4)성숙기
성격: 노동자의 복지향상 자체가 목적으로 전화, 기업복지가 국가의 노동복지 정책과 결부 발달요인-기업 간의 경쟁으로 노동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유능한 노동자를 확보하고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산업복지를 단체협약에 명문화(노동자의 권리화) -산업복지에 주어지는 조세감면의 혜택으로 인한 절세의 효과 -다양환 외부의 복지제공자의 등장 -국가의 임금통제정책 사례: 미국-노동자협조프로그램(직장내 서비스 프로그램, 이윤추구동기와 문제해결 도모), 산업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규모도 확대, 주요 복지제도의 입법화

2. 한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 산업복지의 전사(前史): 1961년 이전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 채 뚜렷한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기업에서도 기능과 직무의 분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었다. 노동자에 대한 국가복지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복지 프로그램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폐한 국가경제 속에서 고용 그 자체가 사업복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