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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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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3.23
최종 저작일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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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 공기업
2)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현황
3) 민영화
4) 민영화의 개략적인 역사

2. 본 론
1) 민영화 성공 사례 : 한국 POSCO
2) 민영화 성공 사례 : 영국 전력산업
3) 민영화 실패 사례 : 영국 철도산업
4) 민영화 실패 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
5) 공기업 성공 사례 : 싱가포르 항공

3. 결 론

본문내용

Ⅰ. 序論
민영화라는 정책수단은 1980년대 초, 시장자유화의 핵심수단으로 등장하였다. 민영화 정책은 하나의 정책유행이 되어 80년부터 95년 사이에 88개의 국가에서 8800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 그렇다면 왜 민영화가 세계적인 정책 조류가 되었을까? 그것은 민영화 정책이 경제 불황을 돌파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유효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 민영화의 주도적 국가였던 영국과 미국은 높은 국가경쟁력의 상승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김대중 정부 이후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혁 및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개혁을 위해 설치된 기획예산위원회(이하 기획위)는 98년에 두 차례에 걸쳐 1, 2차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여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 민영화의 대상과 민영화방식이 다소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11개의 주요 공기업과 이들 회사의 출자회사들을 비롯한 77개의 공기업 자회사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한다는 것이 민영화 계획의 골자이다. 한마음 푸른꿈, 2003년 1월, 민영화 관련 기사

이처럼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업의 효율성 문제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민영화 문제를 사례 분석하여 나름의 성공과 실패이유를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보고서의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위해 서론에서는 공기업의 개념과 존재이유,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민영화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알아보고 지금까지의 민영화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본론은 사례분석 위주의 논의로서, 민영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포스코와 영국 전력산업, 민영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과 영국 철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으로 계속 존재하면서도 효율성 제고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항공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각 사례별로 민영화의 배경, 과정, 결과와 원인분석, 그리고 평가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다. 결론에서는 앞의 사례를 종합하여 민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성공 실패요인을 정리하여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1. 공기업 백평선(2001), pp.12~16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배분하여 이들을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공적인 실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적인 실체는 사기업이라 한다. 공적인 실체란 소유권, 경영권, 인사권 등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부기관에게 귀속되는 실체로써 다양한 법적 또는 기업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공기업이 활동하는 범위는 나라별, 시기별로 매우 다양하여 일반적인 원칙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형태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공익사업 형태인 에너지, 통신, 교통 산업분야, 석탄, 석유,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윤원철,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비교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김현숙,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소고 :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의 시사점』, 『재정포럼』, 재정포럼 , 2004.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CEO Imformation』 제216호, 삼성경제연구소, 2000.
박명호,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지역연구회시리즈』0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박일렬․최승두, 「국영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성과 : 이론과 실증」,『재정논집』제14집 제1호, 한국재정학회, 1999.
배규식, 「영국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그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
전영재, 「캘리포니아 전력난의 실상과 시사점」,『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1.
A. Murray, 『탈선-영국 철도 대란의 원인, 경과 그리고 해법』, 오건호 옮김, 이소출판사, 2003.
D.W Carlton․J.M Peroff,『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Edison & Wesle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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