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국정치론] 한국의 정치참여와 전개과정

목차

Ⅰ. 한국 정치참여구조의 변화와 전개

Ⅱ. 국가
1.행정부
2.입법부
3.사법부

Ⅲ. 한국의 정당정치

Ⅲ. 한국의 선거
1.특징
2.과거 한국선거의 문제점
3.한국 선거문화의 변화와 한계

Ⅳ. 한국의 정치문화와 시민사회

Ⅴ. 결론

본문내용

Ⅱ. 국가

1. 한국의 대통령-행정부
제왕적 대통령제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 한국의 대통령제는 관료제와 함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핵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회, 사법, 정당, 선거, 시민문화 등 한국 정치 전반에 ‘위로부터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분적 정치참여구조의 근본적원인이 되고, 정상적인 정치참여구조의 왜곡을 가져왔다.
2. 한국의 국회-입법부
행정국가적 의회주의정당국가적 의회주의
국회, 즉 의회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시민사회의 취약성과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 안보와 치안의 강화 때문에 행정통제기능은 물론이고, 입법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었다. 그 이유국회가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며, 국회 의원들 자체가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7년 9차 헌법 개헌으로 의회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고, 전반적인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에도 국회는 여전히 정당정치에 의해 훼손되는 정치적 객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과거에는 대통령에 현재는 정당에 종속되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데, 국회가 정당에 종속된다는 의미는 국민과 지역의 대표인 국회 의원들이 특정 정당 지도부가 정한 당론과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3. 한국의 법원-사법부
한국의 사법부는 형식적으로나마 국민의 주권행사가 어느 정도 달성된다고 보여지는 입법, 행정과는 달리 국민의 대표가 아닌 전문관료가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게다가 3권 분립이 무색할 정도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대통령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성격도 보여왔다. 헌법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어떻게 사법부가 제왕적 대통령에 의해 휘둘려왔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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