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자체 재정 확충방안(강화군을 대상으로)

목차

Ⅰ.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Ⅱ. 강화군의 지방재정 현황
1. 강화군 재정부족의 원인
2. 강화군의 재정확충 노력

Ⅲ. 강화군 재정확충을 위한 대안
1. 세외수입의 강화
2. 체납자 관리 강화
3. 새로운 세제의 마련
4. 관광자원의 개발
5.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성 제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변화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점차 지자체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주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앙통제의 시도 또한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재정의 경우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기에 재정의 확충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구속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재원관리가 용인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본 2001년도 지방재정자립도는 57.6% 수준이다. 지방재정의 절반정도만을 자체능력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드러나고 있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 시, 군이나 구의 경우 최저 지자체는 최고 지자체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의 경우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여기에서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