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모자보건법

소개글

여성과 법률이라는 교양과목때 쓴 레포트입니다.
모자보건법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성적은 A+받았구요,
각종 도표 및 사진, 기사 등이 포함된 알찬 레포트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후회없을겁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가ㆍ자치단체의 책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형법의 적용배제

3. 모성의 건강관리 실태
▷산전관리 실태
▷분만관리 실태
▷산후관리 실태
※수유실태

4. 모자 보건법 제 14조와 낙태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의 현실
♧낙태를 하는 원인
-성 개방 및 청소년 성의식의 변화
-남아 선호사상과 의료인의 의료윤리 결여
-양육 할 수 있는 여건의 부족
♧낙태에 관한 입장들과 반론
- “태아의 생래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
- “절박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
- “여성의 생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
♧다른 나라의 사례
♧낙태의 문제점과 예방책
-낙태의 문제점
-낙태 예방책

5. 모자보건법 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미 사문화된 법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범위가 모호하다
♧면제조항만 있을 뿐 처벌조항과 절차규정이 없다
♧정부의 방관자적 자세와 안일한 대처 -결국 사회적 책임이 크다
♧개선방향 및 맺음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여성은 신체적ㆍ생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남성에 비하여 건강부담이 큰 편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에는 여성 4명중 1명이 아팠고, 여성의 유병률(24.5%)이 남성의 유병률(17.1%)보다 7.4% 높았다. -통계청 사회통계과, 「2004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특히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건강관리에 있어서 위험이 높은 시기로 이 시기에 발생하는 건강의 문제는 여성이 어떻게 관리하느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나 제도에 의해서도 크게 영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산과 피임, 임신중절, 가족계획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성의 몸에 관한 권리ㆍ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 재생산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근대화 정책이나 경제성장 논리에 가려져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왔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인한 여성 차별적인 관행이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시댁이나 남편에게 눈치를 받으며 살아야 했고, 죄인 취급을 받아 그 집을 나가거나 쫓겨나기도 하였다. 즉,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차별적인 제도로 인하여 여성이 임신과 출산, 회복의 과정 중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생활수준의 향상과 계속되는 출산력 저하로 인하여 앞으로 태어날 소수의 자녀들은 첨단과학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야 하며 그러기 위해 출산과 양육의 담당자인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변화의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