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산업재해

목차

Ⅰ.서론
1. 산재보험의 개요
2. 산업별 재해현황
3. 산재보험 문제발생 배경

Ⅱ.본론
<산재보험의 개혁과제>
1. 사전승인제도
2.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인정기준
3. 보장성 강화
4. 재활서비스 확대와 원직장 복귀 제도화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산재보험의 개요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2. 산업별 재해현황
산업별로는 전년 대비 전기·가스·수도업(2.11%)은 감소하였으며, 광업(37.46%), 기타산업(17.86%), 운수·창고·통신업(16.25%), 제조업(15.13%), 건설업(13.83%)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4대사회보험 http://www.4insure.or.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부산일보 http://www.pusanilbo.com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김호경,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한국노동연구원, 2002.
박찬임,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노동부 산업안전국 「2003년도 산업재해 현황분석」200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