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한시법의 개념과 한시법이론

목차

I. 한시법의 개념

II. 한시법의 추급효인정 문제
1) 인정설(認定設)
2) 부정설(否定設)
3) 동기설(動機設)

III. 결론

본문내용

I. 한시법의 개념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법률을 한시법(Zeitgesetz) 이라 하는데 여기에 법령의 내용과 목적이 임시적인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한시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시법은 전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법률효력의 시간적 범위를 정하는 데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유효기간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독일에서는 한시법을 유효기간의 설정여부가 아니라 법령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 광의로 파악한다. 독일연방대법원이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동기설을 취하는 논리적 근거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시법의 개념에 관한 광협(廣狹)의 견해 대립은 아래에 논술할 한시법의 추급효(追及效) 문제와 관련을 갖는다.
이른바 한시법은 우리 형법이 독일 형법 제 2조 4항과 같은 한시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한시법의 개념규정에 대해서는 광의(廣義)와 협의(狹義)의 두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狹義로 파악하는 견해 -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法만을 한시법으로 파악한다.
2) 廣義로 파악하는 견해 - 협의의 한시법과 함께 법률의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도 한시법에 포함시킨다.
3) 견해대립의 의미 - 한시법의 광의· 협의 개념파악의 중요성은 오로지 뒤에 설명하게 될 한시법의 추급효력 인정여부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즉 이를 인정할 경우 양자의 구별은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추급효를 갖는 법률의 인정범위가 달라진다),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한시법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참고 자료

* 법학의 이해
저자: 김문환 外 16人
길안사 1998. 2. 21.
* 刑法總論
저자: 李在祥
박영사 1998. 8. 20.
* 동아 백과사전
사회, 문화, 정치, 경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