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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영국의 노사분규 예방사례

*주*
최초 등록일
2005.02.23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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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머리말

■ 영국의 노사분규실태
1. 영국의 노사분규 주요이슈흐름
2. 파업발생 감소원인

■ 정부의 노사분규노력
1. 노사분규 예방제도 개관
2. 정부의 노사분규 예방 정책 전환
3. 자문.알전.중재위원회(ACAS)

■ 사업장 단위의 노사분규 예방노력
(로버자동차 노사관계 개선사례)

■ 영국 사례의 시사점 (논의)
1. 알선이나 중재보다는 분쟁발생 예방에 주력
2. 분쟁 예방 및 조정기관은 독립성 및 중립성이 보장돼야
3. 자문제도는 손쉽게 이용할수 있어야
4. 노사 공동참여식 자문제도가 효과 높아
5. 기업내 노사분쟁 해결절차 도입

■ 맺음말

본문내용

■ 머리말
영국은 노사분규로 인하여 경제가 곤경에 빠진 대표적인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파업발생 건수가 급격히 하락하여 최근에는 유럽 국가중 파업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나라중의 하나로 탈바꿈 하였다. 또한 국가 경제도 프랑스나 독일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실업률은 이들 나라보다 현저히 낮다. 한마디로 산업구조조정과 노사관계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한때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과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로 말미암아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었다. 급기야 1976년에는 자국통화 평가절하와 외환고갈로 인해 IMF에서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할 정도로 피폐해졌다. 이에 자극을 받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개혁을 통해 국가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린 쓰라린 과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사례는 오늘날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던져주는 의미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영국의 파업발생 추이와 주요 이슈, 파업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 등에 대해 알아보았고,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정부와 개별 기업들이 취한 정책 및 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조원들의 논의를 통하여 영국의 노사분규 예방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제시해보왔다.

■ 노사분규 실태

1. 영국 노사분규 주요 이슈의 흐름
1980년대 영국에서 발생되는 노사분규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1984년과 1985년을 제외하고는 임금관련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80, 1987, 1989년 등 3개년도에는 임금관련 문제로 발생된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전체의 80%를 상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국 경우에는 임금산정 방식이 성과급제였고, 생산단위당 임금수준을 사업장별로 결정하였기에 잦은 파업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한편, 1984년과 1985년의 경우에는 고용조정이 노사간 분쟁의 최대 이슈였는데, 이는 당시 정부가 경제성이 없는 탄광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가 노사간의 중요한 분쟁이슈로 부각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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