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대책과 관련한 외국사례정리

소개글

미국의 정책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미국
1.1 개요
1.2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
1.3 MAPPING THE FLOOD PLAIN
1.4 홍수에 대한 대응
1.5 홍수터 계획을 활용한 치수계획

본문내용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한 지역지구제의 활용은 중요한 시설을 홍수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입지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치수계획에서도 지역지구제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홍수보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되면 홍수피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엄청난 홍수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에 홍수위험저감을 위한 조치들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에 알려진 홍수위험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향후 치수계획에서 반영해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연방정부의 제방시스템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제방시스템을 잘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새로운 홍수터개발이 향후 피해잠재력을 높이지 않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수단을 강구해주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셋째, 보다 극단적인 형태의 홍수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리수문모델, 홍수지도, 데이터 목록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재해발생저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