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정치활동위원회(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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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정법안과 특정 후보에 대한 PAC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이는 정당의 영향력의 쇠퇴를 의미하기도 한다. 1980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25%가 다른 쟁점들과 상관없이 단일쟁점 즉 낙태문제, 총기류통제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따라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쟁점들 자체가 일반유권자들의 10∼ 15%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75년 초에 139개뿐이었던 기업 PAC가 81년에는 1251개, 노조 PAC가 303개 1990년에는 4,178개의 PAC가 있었으며 이러한 PAC의 영향력은 후보자의 당락과 법안의 통과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것이다.PAC이 정치 현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자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한 청문회가 연일 열렸지만, 흥미로운 것은 PAC의 자금을 누가 더 지원받느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1994년 이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개혁에 반대하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법개정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PAC 개혁을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은 PAC의 영향력 감소를 위해 후보지원 규모의 제한과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금액의 축소 또는 폐지에 집중되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미대선에서 쓰인 돈이 10억달러(약 1조 2천억원)를 넘어섰다. 또한 PAC의 인기는 정당조직의 쇠퇴를 가져와 후보자들은 정당 밖에서 끌어모은 자원 봉사자들과 자금을 가지고 각자 미니정당을 만드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참고 자료

미국정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