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임업의 국가규제, 산림계획제도, 사유림 협업경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차

1. 임업의 국가규제

2. 산림계획제도

3. 사유림 협업경영

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본문내용

임업의 국가규제에는 영림감독, 산림계획, 보안림지정, 종묘감독, 벙충해방제, 산화방지, 치산치수, 황폐방지, 산지이용 및 분할규제, 조수보호, 임야매매규제 등 다양하다.산림이 황폐되면 그것을 복구하는데 오랜 세월과 많은 경비가 든다. 즉 황폐된 산림은 개인적 이익저하뿐 아니라 사회공공복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따라서 국가의 계획성 있는 감독과 규제가 필요한데, 국가가 공,사유림에 대해 적당한 시업방법을 지정하거나, 산림의 이용수익을 제한하는 등 감독적 간섭을 가하는 것을 영림감독이라 한다.영림감독제도의 방법과 내용은 나라마다 일정치 않지만 대개 벌채금지, 황폐행위금지, 조명령 및 벌채적지의 조림장려 등을 담고 있다. 영림감독방법은 그 적용의 엄격성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한다.첫 번째 국가관리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시업을 대행하는 제도로, 관리관행제도가 이에 속한다.두 번째 시업지정으로, 국가가 직접 산림소유자에게 조림, 벌채방법 등을 지정하여 시업하게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벌칙적용과 대집행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세 번째 시업허가로, 일체의 임산물 채취나 임지개간 등 시업행위를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네 번째 시업안 감독으로, 산림소유주가 원하는 시업방침에 따라 시업안을 편성하고 감독관청을 허가를 받아 시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임업규제의 또하나는 산림계획을 들 수 있는데, 산림계획은 개개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영방침 및 계획을 전국.지역을 대상으로 산림경영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산림법에는 산림자원의 조성을 도모하고 산림시업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전국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산림지역계획구별로 지역산림계획을 작성하며,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공.사유림 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