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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중국의 국방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中國의 國防力이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일*
최초 등록일
2005.02.03
최종 저작일
2004.12
2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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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차와 참고 문헌. 영문 요약본 포함된 글입니다.
중국군사력 증강과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 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제 1장 서 론 1p

제 2장 이론적 배경 3
제 1 절 중국의 대 한반도 군사교류 현황 3

제 3장 중국의 종합국력 개발과 힘의 전략적 행방 6
제 1절 중국의 국력 증강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6

제 2절 중국 군사전략의 변화 7
제 3절 중국의 국방력 증강의 위험성 9

제 4장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변화의 특징 10

제 1절 이념적 측면 10
제 2절 군사외교적 측면 11
제 3절 경제적 측면 11
제 4절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정책의 본격화 12

제 5장 중국의사 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4
제 1절 중국의 군사력이 남·북한 국방환경에 미치는 영향 14
제 2절 중국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5
제 3절 중국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6

제 6장 결 론 17
제 1절 결 론 17
제 2절 사 견 18
<참고 문헌> 20

<Abstract> 23

본문내용

제1장 서론

한반도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이해가 상충되는 곳으로, 미․러․중․일의 강대국 전초기지 및 완충지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문제는 강대국들의 전략적 관계로 얽혀 있어 한 강대국의 군사정책변화가 나머지 국가에 영향을 주는 현실에 처하여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4대 강국의 정책변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국가정책으로 경제발전 추진과 더불어 대내정치 안정,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등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러한 경제발전 등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문제에 대하여 점차 영향력을 확대를 기하고 있다. 특히 대 한반도정책의 경우 중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경제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바, 중국은 역내 강국과의 관계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의 영향력으로 지속적으로 증대하고자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주변 강국의 한반도에 대한 패권 행위나 강권 정치를 배제함과 아울러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이후 경제적으로 한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북한과도 지속적인 정치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 한반도의 정책 중,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지지하는 등의 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통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지역안정을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는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킴으로써 남북통일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가지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는 자국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기본 입장으로 한다.

참고 자료

신정현, 『선진국방의 비전과 과제』, 서울 : 나남출판 : 1996
신승하, 『중국사』, 서 울 : 대한교과서 1998
조영록, 『중국의 강남사회와 한중교류』, 집문당 : 1997
최월화, 『중국정부 개혁론-전략선택 모델로 투시』,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정치학
연구소 연구과제, 북경 : 1999
오규열,『중국군사론』, 서울 : 지영사 : 2000
오수열,『미·중 시대와 한반도』, 서울 : 신지서원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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