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영국의 지방행정 개혁

목차

제 1절 의무경쟁입찰제에서 베스트 밸류로의 변화

제 2절 의무경쟁입찰제의 발달과 평가
1. 의무경쟁입찰제의 발달 과정
2. 의무경쟁입찰 제도의 도입 배경
3. 의무경쟁입찰제의 평가

제 2절 영국의 베스트 밸류
1. 베스트 밸류의 본질
2. 베스트 밸류의 도입 배경
3. 베스트 밸류 사업 절차

제 4절 영국 개혁의 시사점

본문내용

제 1절 의무경쟁입찰제에서 베스트 밸류로의 변화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이 1997년 4월 총선거에서 신노동당(New Labour)의 기치를 내걸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보수당과 차별성을 강조해 지방행정 분야에서 커다란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다. 18년간 지속되어 온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를 폐지하고 '베스트 밸류(Best Value: BV)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38개의 광역, 기초 및 통합자치단체를 선정해 1998년 4월부터 2년 동안 BV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2000년 4월부터 모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전체 사업에 대해 BV사업을 확대했다.
여기서 보수당 정부에서 실시되었던 의무경쟁입찰 제도와 노동당 정부에서 도입된 베스트 밸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영국의 지방행정의 개혁이 우리 나라 지방행정 제도의 개혁 과정에 시사하는 점을 찾아보겠다.

제 2절 의무경쟁입찰제의 발달과 평가

1. 의무경쟁입찰제의 발달 과정

의무경쟁입찰제는 1980년 대처 정부에 의해 도입되어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에서 구매자와 생산자를 분리해 계약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이다(Bailey, 1999:227).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합께 입찰에 참여하여 가장 낮은 생산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에게 계약을 통해 사업을 맡긴다는 점에서 지방 공공부문에 일종의 시장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80년 지방정부는 건축 및 건설 관련 사업,에서 사업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참고 자료

1. 김종순, 『영국 지방정부 서비스공급방식의 개혁노력: 의무경쟁입찰제도에서 Best Value정책으로』, 건국대학교, 2003
2. 양형일.『영국 지방정부 의무경쟁입찰제(CCT)의 성과와 함의』,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