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경제체제 - 러시아의 경제정책, 정당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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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의 동학

ꊲ 러시아의 경제정책
1. 초기단계
2. 가격개혁
3. 사유화
4. 토지소유
5. 예산과 인플레이션
6. 대외적 요인
7. 경제실패에 대한 반발

ꊳ 정당과 선거
1. 정당과 정치집단
2. 일당지배의 종식
3. 복수정당제의 초기 단계
4. 정당체계
5. 러시아연방공산당 : 공산주의의 부활
6. 개혁정당
7. 우리집 러시아(Our Home Is Russia)
8. 보수 ․ 민족주의 정당
9. 1996년 선거결과

ꊴ 수동적 시민사회의 변화

본문내용

ꊲ 러시아의 경제정책
러시아 헌법 제8조는 분명하게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내에서 통합된 경제권, 상품․서비스 및 금융의 자유로운 유통, 경쟁의 지원,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다른 많은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장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침은 없는 형편이다.
경제개혁은 모스크바가 겪는 두 번째의 탈소비에트 딜레마이다.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해 부분적인 철회를 의미하며 물가상승, 실업, 대외경제관계의 붕괴, 재정 불안정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혼란의 위험을 야기시킨다. 중앙집권적 통제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동유럽, 소연방 그리고 다른 제2세계 국가들에게 불완전한 개혁이 시작되던 1980년대 말까지 실제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어느 국가에서도 이행이 쉽지는 않았다. 심지어 부유한 서독의 흡수 덕분에 아마 이행이 가장 잘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는 동독에서도 시장제도의 도입은 심각한 경제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그러한 후원자도 없을 뿐 아니라 세계의 어떤 국가도 더 이상 건강하지 못한 사회주의 경제논리에 종속되어 있지 않았다. 러시아의 경제체제 이행과정은 확실히 가장 어려운 것이다.
발달된 명령경제가 일찍부터 존재했던 곳에서 시장경제를 수립하는 문제는 덜 산업화되고 덜 분화된 국가에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업과는 별개이다. 소련 경제는 단순히 수정을 필요로 하는 기형적 ‘체제’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 소련경제는 국가와 완전하게 통합된 형태였다. 다시 말해서 경제는 고도로 중앙집중화 되었으므로 소연방에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경제와 국가를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국가가 붕괴되었을 때 경제도 붕괴되었다. 따라서 소련붕괴와 신생 러시아의 등장에서 경제적 ‘이행’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오도된 것이다.

참고 자료

1. 스티브 보일러드; 김형기, 우준모, 이백용 옮김, 『러시아, 21세기를 향한 도전』, 1999, 한울
2. 강혜련, 『러시아 국가와 시민사회』, 2003, 오름
3. 양운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 1999, 세종연구소
4. 신승권 외, 『현대 러시아학』, 2000, 한양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