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에 관한 총체적 이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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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문제의 제기

ꊲ 대북정책의 주요 쟁점
가. 대북정책상의 교류협력 방식
나. 대북정책의 교류 속도
다. 대북정책상의 통일방안의 합의문제
라. 대북정책의 효과로서의 북한의 변화
마. 북한에 관한 인식
바. 통일환경 조성문제 : 국가보안법, 주한미군문제

ꊳ 남남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
가. 이데올로기적 갈등구조
나. 대북문제의 정책적 갈등
다. 민간통일단체간의 갈등
라. 대북문제에 관한 국제적 갈등

ꊴ 합의기반 강화의 실천적인 방안
가. 정부의 정책과제 : 대북정책의 신뢰성 확보
나. 민간통일운동단체의 역할
다. 언론의 역할문제 : 공정한 보도
라. 대국민 교육․홍보 기능의 강화

ꊵ <첨부>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차이

본문내용

ꊲ 대북정책의 주요 쟁점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현재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포용정책에 관한 정책갈등과 북한의 대미 불만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남한 내에도 대북정책이나 통일방안에 이르기까지의 대립과 갈등이 존재해 정책에 추동력을 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한 내에서도 남북대화의 당위성이나 불우한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문제 등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부터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통일방안 등 여러 부문에서 아직도 의견의 대립과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통일은 물질적 기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통일의 주체인 국민들의 정신적인 합의기반이다.
가. 대북정책상의 교류협력 방식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방식으로서 상호주의원칙 적용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대체로 지지하면서도 정부의 대북교류 방식과 원칙을 폄하하는 평가도 이러한 상호주의원칙 적용문제 때문이다.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인 시혜를 베풀고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외교관례에 어긋난다고 보고, 지지론자들은 남북문제는 국가간의 문제이기보다는 동족 내부의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남북한간에는 약 26:1 이라는 국력의 차이로 남한의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북한 개방을 유도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전자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북한의 군량미에 사용되는 등 투명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입장이고, 후자는 긴장으로 인한 안보나 방위의 비용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비료 등 인도적인 지원비용보다 더 소요된다고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이러한 교류방식을 찬성하는 진보적인 측은 북한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수적인 반대론자들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군량미로 전용되고 금강산 관광 비용 등이 군사비로 전용된다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1. 백학순 세종연구소 , ‘햇볕정책 4년 평가와 과제,’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12차정책 포럼
2. 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 ,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2. 3.
3. 김근식 아태평화재단 , 대북 지원과 남남 갈등: 퍼주기 논란과 정당성 주장을 중심으로, 2002 인권회의 세미나,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