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거버넌스와 정부부패문제의 인식

목차

1. 거버넌스의 이해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성
(2) 거버넌스 형성의 기본원리로서의 다원적 평등
(3) 정부실패와 거버넌스
(4) 거버넌스와 정부의 전통적 지배영역의 변황
2. 거버넌스와 부패문제의 인식
(1) 정부의 신뢰성 저하와 새로운 거버넌스의 지향
(2) 부패문제에 대한 개인적 책임부과의 한계와 새로운 거버넌스
(3) 과잉간섭주의하의 부패발생과 새로운 거버넌스
(4) 부패저항적인 좋은 거버넌스의 형성
(5) 부패문제에 대한 집합적 대응으로서 사회역량의 강화

본문내용

거버넌스(Governance)의 存在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정부에 의한 완전한 독점상태를 제외하고는 항상 거버넌스는 존재하고 완전한 독점상태 하에서도 거버넌스는 존재한다. 예로써 중세시대에는 종교와 정부의 결합을 통한 거버넌스가, 산업화단계에서는 정부와 산업자본의 결합을 통한 거버넌스가 존재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는 적어도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意思決定體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시대이건 거버넌스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배경의 하나로서 政府失敗가 지적되고 있는데, 국가실패 또는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소위 낮은 수준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아닌 높은 수준에서의 국가의 관리능력과 역할의 변화를 논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두 가지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부실패의 원인이 정부 독점성(정도의 차이 존재)에 기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실패의 보정은 내부관리의 개혁만으로는 달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