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집중과 지역불균형

목차

수도권집중과 이로 인한 지역불균형의 실상
지역불균형의 원인
균형발전 방향
지역균형발전과 불균형발전

본문내용

수도권집중과 이로 인한 지역불균형의 실상
통일신라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중앙집권체제에 의해 통치되어왔다. 권력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었고, 이와 함께 사람과 자원도 중앙정부가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박정희 정권이 제1공화국 시기에 도입되었던 지방자치제도를 강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중앙정부로 더욱 집중시켰다. 또한,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불균형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확대시켰다.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면 수도와 수도권에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극심하게 나타난다. 수도권의 면적은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전체의 46.6%가 모여 있고, 경제력의 경우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 가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수도권에는 중앙정부 부처의 약 100%, 30대 대기업 본사의 약 88%, 10대 명문대학의 약 80%, 벤처기업의 약 77%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도권집중이 1997∼98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당시 전체의 45.6%에 해당하던 인구비중은 2001년말 46.6%로 급증했으며, 총량경제력은 51.3%에서 52.6%로 급증하였다. 같은 기간에 금융거래의 비중은 69.1%에서 70.4%로, 조세수입의 비중은 65.1%에서 70.9%로 늘어났다.
한국의 수도권 인구집중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일본 32.4%, 프랑스 18.7%, 영국 12.2% 등 외국의 인구집중도와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