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원리와 특성 및 전망
- 최초 등록일
- 2005.01.24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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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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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ꊲ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ꊳ 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ꊴ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ꊵ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ꊶ 공공부조제도의 전망: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부조
본문내용
ꊲ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1)공공부조제도의 목적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고 규정되어 있다.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1)최저생활보장의 목적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최저생활’의 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기준에 따라서 측정된 보장대상자의 수요를 기초로 하여 본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자조노력에 의하여도 보장이 되지 않는 부족 부분을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2)자활조성(자립조장)의 목적
공공부조제도는 단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조성을 한다는 것은 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게 원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활급여의 내용은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등 정보제공, 공공근로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등이다. 자활조성이란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인격적 의미의 자활을 동시에 의미한다.
2)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