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네트워크의 정치적 이용에 관한 고찰 - 전자민주주의

소개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컴퓨터 네트워크 이용을 시민적 관여로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디어 이용을 인구학적 속성이나 합리적 선택모델로 설명하던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서 개인과 공동체 관계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이용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새로운 매체의 수용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시민적 관여는 한 사회의 정치체제나 정치과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자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정치적 의사소통채널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독려하는 전반적인 사회정치적 환경(political milieu)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기존 논의 검토
1. 전자 민주주의에 관한 기술적 차원의 논의
2. 전자 민주주의에 관한 제도적 차원의 논의
제 3 절 이론적 배경
1. 컴퓨터 매개 정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화
1) 컴퓨터 매개 정치참여
2) 컴퓨터 네트워크의 여론탐지적 이용
2. 시민적 관여와 컴퓨터 매개 정치커뮤니케이션
1) 시민적 관여에 대한 개념화
2) 정치적 관여
3) 의사소통적 관여
4) 정치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평가
제 4 절 연구문제와 검증가설
1. 연구문제
2. 검증가설과 그 설정 근거
3. 중요술어들에 대한 정의

제 2 장 연구방법
제 1 절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1. 조사방법의 개관
2. 조사절차 및 조사대상자
제 2 절 측정척도의 구성 및 변인별 지수화
1. 컴퓨터 매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측정척도 구성 및 지수화
2. 정치적 관여의 측정척도 구성 및 지수화
3. 의사소통적 관여의 측정척도 구성 및 지수화
4. 정치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평가의 측정척도 구성 및 지수화
5. 가설검증을 위한 변인들의 검토
제 3 절 자료의 분석방법

제 3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가설별 검증 결과와 논의
1. [연구문제 1]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와 논의
1) <가설 1-1>의 검증결과
2) <가설 1-2> 검증결과
3) [연구문제 1]에 대한 보완적 분석 및 논의
2. [연구문제 2]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와 논의
1) <가설 2-1>의 검증결과
2) <가설 2-2>의 검증결과
3. [연구문제 3]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와 논의
1) <가설 3-1>과 <가설 3-3>의 검증결과
2) <가설 3-2>와 <가설 3-4>의 검증결과
제 2 절 가설검증 결과들에 대한 요약과 종합적 논의

제 4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2. 검증가설과 그 검증방법
3. 가설들의 검증결과 요약
제 2 절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
1. [연구문제 1]에 대한 결론
2. [연구문제 2]에 대한 결론
3. [연구문제 3]에 대한 결론
제 3 절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

참 고 문 헌
< 부록 1 > 조사용 설문지
< 부록 2 > 상관관계 행렬표
English Abstract

본문내용

제 1 절 문제의 제기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 1996년 현재 국내 PC 보급대수는 1백86만6천 대로 1990년 68만5천 대보다 2.7배 증가했고, PC통신 가입자수는 3백36만8천 명으로 1990년의 5만4천 명보다 무려 62.4배 증가했다(통계청, 1997). 도시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콤의 조사에 의하면 거주자의 40% 정도가 가정이나 회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0% 정도가 PC통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산원, 1997, p. 496).
과 컴퓨터 네트워크의 독특한 기술적 특성, 즉 빠르고 저렴한 정보의 배포, 증가된 채널, 증가된 목소리, 수용자의 세분화(specialization), 강화된 상호작용성(Arterton, 1987, p. 38) 등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새로운 정치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부각시키면서 ‘전자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질서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전자 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민주주의의 결합을 지칭하는 용어는,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 모뎀 민주주의(modem democracy), 모자이크 민주주의(mosaic democracy), 정보 민주주의(information democracy) 등 다양하다. 이 용어들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접근방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자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는, 시민과 공적 지도자(public leaders) 사이에 정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하거나(Arterton, 1987, p. 14), “직접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민주적 관행인 마을회의(town meetings), 국민발의(initiative),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과, 간접적 형태인 선거 등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피드백 기능을 증진시키고 개선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는 것”(Becker & Scarce, 1987, p. 264)을 의미한다.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인터넷 선거 관련 사이트와 국내 주요 통신망에서 선거캠페인이 벌어지고,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통신이용자들이 직접 토론자와 토론주제를 선정하는 후보자 사이버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전자메일을 통해 직접 대통령에게 질문과 건의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시도되고 있으며(동아일보, 1998년 6월 1일자), 다양한 시사적 의견들이 쏟아져나오는 전자게시판(electronic bulletin board)은 여론형성의 마당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 네트워크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도입됨으로써 정치인과 시민, 시민과 시민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개설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정치적인 이슈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토론하는 ‘공론장’(public sphere) (Habermas, 1962/1989)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네트워크는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강명구 (1996). ｢정보제국주의인가 전자 민주주의인가｣. 제4회 서울대 민교협 공개 강좌 발표문.
강명신 (1996). ｢여론형성장으로서 PC통신에 관한 연구: Jürgen Habermas의 공개장(Öffentlichkeit)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문학석사 학위논문.
강정인 (1995). ｢정보사회와 원격 민주주의｣. ꡔ계간 사상ꡕ 가을호, 150-185.
공보처 (1996). ꡔ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ꡕ.
길승흠 (1992).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변화: 1963-1993｣. ꡔ한국정치학회보ꡕ 제26집 제3호, 133-152.
김해식 (1994). ꡔ한국언론의 사회학ꡕ. 서울: 나남.
김현주 (1995). ｢컴퓨터통신의 매체적 특성에 관한 연구｣. ꡔ한국언론학보ꡕ 제34호, 5-40.
동아일보 1998년 6월 1일자.
박승관 (1993). ｢한국사회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붕괴｣.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ꡔ신문연구소학보ꡕ 제30호, 85-122.
박승관 (1996). ｢한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 ꡔ한국언론학보ꡕ 제36호, 5-71.
박종민 (1994). ｢한국에서의 비선거적 정치참여｣. ꡔ한국정치학회보ꡕ 제28집 제1호, 163-182.
배진한 (1995).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대인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문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3). ꡔ정보화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ꡕ.
안병만‧김인철 (1993). ｢유권자의 정치정향과 투표행태: 14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ꡔ한국정치학회보ꡕ 제27집 제2호, 99-120.
양승목 (1991).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연구영역과 이론적 관점에 대하여｣. 한국언론학회 편, ꡔ한국언론학의 쟁점과 진로ꡕ (pp. 105-121). 서울: 나남.
양승목 (1993).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성격변화: ‘자율언론’의 딜레마｣. 유재천 외, ꡔ한국사회변동과 언론ꡕ (pp. 93-146). 서울: 소화.
오연주 (1995).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영역> 형성에 관한 연구: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건’ 온라인(on-line) 토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문학석사 학위논문.
윤영민 (1996). ꡔ전자정보공간론: 컴퓨터 네트워크의 사회학적 탐색ꡕ. 서울: 전예원.
이만제 (1997). ｢한국 PC통신 문화에 관한 연구: Pierre Bourdieu의 장, 아비투스, 문화실천 개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문학박사 학위논문.
이유진 (1997). ｢PC통신, 인터네트와 한국의 전자 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ꡔ한국정치학회보ꡕ 제31집<font color=aaa<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