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각론 판례평석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A, B, C 사이의 관계
Ⅲ. A, B 사이의 법률관계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A와 B가 C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에 A,C의 법률관계가 무효가 되었기에 이에 따른 A, B의 계약관계의 유효성 여부와 B의 C에 대한 의무이행이 문제시 된다. 또한 A와 B가 서로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발생여부와 그에 따른 계약의 해제가 문제시 된다.

Ⅱ. A, B, C 사이의 관계

1.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3자간의 법률관계
1) 계약의 당사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며, 제3자는 수익자일 뿐이지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2)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관계: 보상관계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에게 급부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급부를 하는 것은 요약자로부터 보 상을 받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법률관계를 보상관계라 한다. 낙약자는 보상관계를 원인으로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어, 그의 흠결이나 흠은 계약의 효력 에 영향을 미치고,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예: 동시이행의 항변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