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헌법] 재판소원제도의 위헌성

소개글

재판소원제도의 위헌성을 논한 레폿으로
각주 모두 달려있고, 생각을 많이 적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헌법소원제도
3. 재판소원제도
4. 재판소원제도의 합헌성
5. 재판소원제도의 위헌성
6. 판례의 입장
7.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의 위헌성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제5호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이라고만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권자에게 맡기고 있다.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청구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더욱이 재판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해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제기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심판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의 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7년에 선고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한정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고 있기는 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등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재판소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헌법소원제도는 무엇이며, 재판소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보고, 재판소원의 합헌성, 위헌성, 그리고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해 말하려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년
신민호,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 2002년,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판례 1997.12.24.96헌마172,173(병합)
이홍주,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연구, 2003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