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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우리나라 독과점기업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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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1.19
최종 저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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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과점기업중 하나인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항공, SK텔레콤, KT&G 등의 사례를 통하여 독과점 기업의 시장영향력 및 횡포를 알아보고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들을 살펴보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중략) 또한 우리나라의 독과점 기업의 횡포는 소비자에 대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돈 없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돈으로 사와 자신들의 것인 양 선보인다. 이것은 비록 알량한 돈 몇 푼을 대개로 치렀다고 해도 남의 피땀을 훔쳐온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그 기술을 사옴으로써 대기업은 또 하나의 자신의 기업에 대항할만한 경쟁자를 없애서 시장에서의 자기 입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한다는 뜻으로도 재해석될 수 있다.
이런 독과점 기업들의 횡포를 규율하려면 그들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인 판매자 집단이나 소비자 집단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력 있는 소비자집단인 소비자보호원 같은 영향력 있는 소비자집단의 힘을 키워야한다. 소비자 집단이 세력화되고 나면 아무리 독점기업일지라도 감히 불량 제품을 판매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악덕 기업이 공해를 발생시키면서 상품을 생산하지도 못할 것이다.
또한 정부정책면에서는 시장개방을 들 수 있다. 시장개방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안주하여 횡포를 부려 온 국내의 독과점기업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시장구조가 대단히 독과점적이라는 사실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소수의 재벌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몇몇 시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업영역에서 독과점적 지배가 만연되어 있다. 이것은 소비자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공급자를 우선해 온 지난 수 십 년 간의 일관된 국가정책의 당연한 소산이다. 바로 이러한 정책사고 속에서 그 동안 가장 많이 보호를 받아 온 산업이 다름 아닌 독과점산업이다.(이하 생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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