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

*인*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5.01.18
최종 저작일
2005.01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권한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2. 한계

Ⅱ. 상,하관청간의 관계
1. 권한 감독관계
2.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3.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
4. 기타 구별해야 할 개념

Ⅲ. 대등관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존중관계
2. 상호협력관계

본문내용

Ⅰ. 권한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권한이란 행정관청이 법령상 유효한 국가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할 수 있는 직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범위을 말한다.
2. 한계
1) 사항적 한계(직무범위)
사항적 한계란 행정사무의 내용 또는 종류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관청의 활동범위이며, 예컨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2) 지역적 한계
지역적 한계는 장소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관청의 활동범위를 의미하며, 또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것은 중앙관청이고, 일부지방에 한정된 경우를 지방관청이라 말한다.
3) 대인적 한계
대인적 한계란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인적 범위, 예컨대 국방부장관은 훈련병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4) 형식적 한계(예, 부령)
현식적 한계는 행정관청의 권한행사의 형식에 의한 관계를 의미하고, 예컨대 대통령,국무총리,각부장관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그 예에 해당한다.
Ⅱ. 상,하관청간의 관계
1. 권한 감독관계
권한감독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며, 그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제적 작용을 말하며,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1) 예방적 감독관계
① 감시권
감시권은 법적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직무상황에 대한 보고징수,사무감사를 행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인*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조직법 이론과 판례 7페이지
    권한감독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권한행사를 지휘하여, 그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 , 특별지방행정관청(서울지방병무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일정 지역에 ... . - 행정권한은 상호간에 있어서도 활동범위의 한계를 정하므로 상급관청이라고
  • 한글파일 행정법각론 -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1페이지
    승인권 1)의의 행정청이 일정한 권한행사를 하는 경우에 상급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 취소, 정지권 상급행정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 있다. 3)성질 인가는 행정조직법상의
  • 한글파일 행정법각론 -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 1페이지
    대리의 효과 법상 권한은 수권 행정청이 가지며 대리권 행사의 법적 효력은 ... 종류 1)임의대리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 이 수권은 법적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
  • 한글파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2페이지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 권한을 부여 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 한글파일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평등의 원칙) 6페이지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