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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사회주의의 모순과 위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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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1.17
최종 저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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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체제의 개혁에 다라 사회주의 체제의 존립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치 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다시금 경제적 침체를 초래하는 한편, 관료들의 부패를 가져왔으며 이 두 요소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결국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민주운동으로 터져 나왔다.
②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 계획과 시장을 서로 부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사회 · 경제 구조와 발전 속도를 계획 당국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어떤 부분은 변화를 수용할 만큼 적절한 능력을 갖추기 전에 미리 시장경제에 맡기기도 했다. 또한 중국 싱크탱크의 대부분이 사회주의 경제 전문가이고 소련 유학 출신들인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연구에 앞서 경제체제를 급격히 전화시키려 한 탓에 부작용이 훨씬 심각해진 것이다.
③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사회주의 정신문명 : 사회주의의 정신문명이 사회주의 물질문명에 에너지를 제공하여 정신과 문화를 물질화 단계로 발전시키고 그럼으로써 사회주의 물질문명이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승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의 사회주의 정신문명이 결국 모택동시대에 중국사회주의의 생산력을 약화시킨 근본 원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면 그 동력을 통해 결과되는 물질문명은 역시 생산력의 낙후라는 악순환의 연속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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