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의 한계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22페이지 분량의 3명이서 열심히 만든 보고서입니다. 발표를 해야 하는 자료인지라 누구보다 심혈을 기울려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어느 자료보다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서 론

▣무기사용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무기사용의 휴대및 근거 법령
2.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토의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
2.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실태
3. 총기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결론

▣경찰총기 관련 관련판례

본문내용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관의 범인들에 대한 무력사용은 인권존중과 맞물리면서 갈수록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외근경찰관들의 대표적인 경찰장비는 총기이며,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치명적인 무력사용은 대부분 이러한 총기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경찰관은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있지만 총기사용에 있어 까다로운 규제 사항 때문에 막상 총기를 사용해야할 상황임에도 여간해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이 총기사용의 필요충분조건 하에 총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언론이나 각종 단체에서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이 여론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 경찰의 실정인것이다. 얼마전 신문기사중 일선경찰과들에게 가장 비효율적인 장비로 생각하는 장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가 권총(총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잡한 사용절차와 징계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총기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었다. 이제 경찰에게 총기는 더 이상 경찰장비가 아니라 하나의 장신구가 된 셈이다. 따라서 갈수록 공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이러한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사이트에서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판례를 수집 수록하였고 인터넷상의 각종자료 논문등을 참조한 자료입니다. 총페이지 22페이지 분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