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입양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아동의 권리 - 입양연관 국제협약 검토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입양
(2) 「국가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정」
3. 우리나라의 입양제도의 변천과 기능
(1) 입양제도의 변천
4. 우라니라 입양현황
5.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본문내용

1. 입양의 개념 이현우, 입양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3, p.6~7

-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가 되는 것(Kadushin).
- 법적 절차에 의하여 친부모와 아동과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아동에게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Meezan).
- 과거에 단순히 양부모와 자녀간의 법적 관계로 규명하고 있던 입장에서 탈피해 “모든 아동들은 친부모에 의하여 양육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는 친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아동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현대적 의미로 변화됨.

2. 입양아동의 권리 - 입양연관 국제협약 검토 이현우, 입양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3, p.9~13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89년 11월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일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 기탁하여 1991년 12월 20일자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이 됨.
과 입양
-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아동의 권리에 대한 <4대원칙>과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4대권리>를 천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