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개발과 그 전망 : 북미관계

목차

1.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목적

2.북한의 핵보유 능력

3.미국의 입장에서의 북핵문제

4.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

5.북미관계의 입장차이

6.나의 견해

본문내용

북한은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난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맺은 담보(안전)협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은 지난 93년 6월 북.미 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북한은 그러나 "NPT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목적에 국한될 것이다"고 밝혔다.성명은 "미국이 적대시 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치운다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조(북).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측이 이같은 의사를 천명한 것은 미국의 "선 핵포기"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성명은 이어 지난 6일 IAEA의 북한 핵감시시설 원상복구 촉구를 겨냥,"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IAEA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1월 1일 발표된 북한 신년 공동사설을 눈여겨봐야 한다.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 보이고 있는 강경 태도와는 달리 북한 핵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고 극렬한 대미 비난도 자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주간조선 2003년 1월 23일
한겨레신문 2003년 5월 1일
동아일보 2003년 5월 4일
연합뉴스 2003년 5월 4일
연합뉴스 2003년 5월 5일
조선일보 2003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