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여성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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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서론

ꊲ 여성과 법
1. 여성 관련법들
2. 여성복지와 관련법들

ꊳ 여성복지 관련법들의 분석 및 비판
1. 가정폭력방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 국민연금법
4. 가족법

ꊴ 결론

본문내용

법은 당 시대의 문화적, 정치적 산물이다. 따라서 법은 그 시대의 가치관, 즉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던 시민법은 ‘자유’와 ‘평등’을 그 근본이념으로 삼았다. 즉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참여는 남성에게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남성위주의 시각과 정책이 반영되는 것은 자연시 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게 되는데 이것은 법의 제정 초기부터 ‘법 앞에의 평등’의 이념에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많은 실정법들은 여성에게 직 ․ 간접적 불평등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반하여 세계 일부 지식인들이 이것을 여성문제로 지적하였고, 이것은 지구촌의 하나의 ‘이슈거리’ 로 등장하게 되었다. 1946년 UN에서의 ‘여성지위위원회’ 발족을 시발점으로 처음으로 여성의 지위에 관해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1967년 「여성차별철폐선언」에 이어 1975년은 UN에 의해 「국제 여성의 해」로 선포되었다. 이것은 향후 1985년까지 「UN여성의 10년」으로 이어져 국제적으로 각 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의 의식계몽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각 국의 정책반영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제불황과 함께 미국 레이건 정부와 영국 대처 내각의 신보수주의적 정치성향은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에 영향을 주어 ‘남녀고용평등’ 이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산업화’ 속에 수용시키기 위한 정치적 음모를 꾸미게 한다.

참고 자료

1. 조흥식 외 공저,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3
2. 김영화 외 공저,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2
3. 윤근섭 외 공저, 여성과 사회, 문음사, 1997
4.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6
5. 상원양자, 여성과 복지, 홍익출판, 1997
6. 조형 엮음,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이화여대출판부,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