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목차

<사회복지정책 목표>

Ⅰ. 목적과 목표의 혼란

Ⅱ. 정책수단과 목표의 혼란

Ⅲ. 목표의 다양한 형태
1)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2) 공표된 목표와 숨어 있는 목표
3)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 체계>
Ⅰ.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2) 전달체계의 측면

Ⅱ.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4) 정부(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5) 순수민간부문

본문내용

1)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목표가 불명확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책목표의 형태가 다양한 데 있다. 정책의 목표는 우선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로 구분할 수 있고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목표가 흔히 혼동됨으로써 정책의 내용에서 이 두 가지 목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데 있다. 특히 장기적 목표는 일반적으로 정확이 예측하여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 내용의 장기적 효과분석에는 많은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정책의 결과는 그 정책의 장기적, 단기적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하게 판단해야만 한다.
2) 공표된 목표와 숨어 있는 목표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게 공표된 목표와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목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정책의 목표를 분석할 때 흔히 공표된 목표만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정책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공표된 목표와 숨어 있는 목표 사이의 괴리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예로서 미국의 Food Stamp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의 공표된 목표는 저소득층에게 음식물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영양상태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뒤에 숨어 있는 목표들 중 하나는 대규모 농산물 생산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잉여생산물의 소비를 높이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