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따른 개도국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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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진국 vs 개도국
(1)경제 구조
(2) 문화
(3) DDA- 농업

Ⅲ. 문제점
(1) 선진국vs 개도국
(2) 삶의 질 하락
(3) 빈부격차의 확대

Ⅳ. 결론

본문내용

현재의 세계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세계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강한 미국 재건을 표방하며 개입주의적 경제 정책이 제재받지 않던 기존 세계 경제체제의 제도와 관행들을 점차 수정했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신기술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상응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무장한 쪽이 주도하게되었다. 전근대적 단계 또는 정부의 통제로 관리된 자본주의 단계인 저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무차별적 개방이 요구되었다.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선진국이 직접 행사하거나 IMF, IBRD, WTO 와 같은 세계경제 기구들을 동원하였다. 특히 IMF 나 IBRD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한층 강도높게 강요한다. 규제완화와 미국식 자본주의를 표준으로 한 경제 전영역에 걸친 구조조정 ( 금융, 기업, 공공, 노동 구조)이 중시되었다. 기술이 낙후되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미흡한 지역일수록 이 새로운 시장 재편과정은 큰 영향과 타격을 준다.금융의 세계화는 이 타격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환, 자본거래 자유화의 영향으로 외자유입이 확대되어가면서도 각국은 그것을 감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정비에 소홀함으로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1990년대 선진국 국제 금융자본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투,융자를 크게 늘림에 따라 무분별한 민간의 단기자본 유입은 더욱 확대되고 인플레 발생과 경제 확대에 따른 소비의 급팽챙 등 경제 구조의 왜곡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성구,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학과학사, 1998
안병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이념, 현실 , 대응 = Globalisation and Neoliberalism“, 나남, 2000
강치원,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미래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미국, 그 대안은 없는가”, 백의, 2000
한국사회경제학회,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풀빛, 1999
허철행,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한국적 적실성”, 부산대학교행정대학원 지방행정연구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