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제1항 기관통합형
제2항 기관분리형
제3항 의회-집행위원회형

본문내용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제1항 기관통합형
Ⅰ. 영국의 의회형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대립되는 집행기관이 별도로 없음을 그 특질로 함(대도시 지역 및 London의 boroughs 제외)
※ 2000. 5. 4 시민이 직선하는 대런던시장의 지위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님
◦지방의회의 본회의에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정책사항을 결정하고 그 집행은 수석집행관이 담당하고 있음
Ⅱ. 미국의 위원회형
◦위원회형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공공정책을 의결하고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보통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방정부의 모든 결정기능을 행사하고 통제함
- 한 위원은 시장으로 지명되고 다른 위원들은 그 시의 행정부국을 지휘, 감독함
- 5명의 위원은 정책을 집행할뿐만 아니라 결정하기도 함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선출된 공무원임
- 위원은 각자의 선거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를 대표함
- 통치는 집단적으로 행하여지며 시정부에 1인의 장이 없음
Ⅲ.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1) 장점
◦권한과 책임이 주민의 대의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민주정치와 책임정치 구현에 적합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 대립,반목의 여지가 없어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음
◦집행기관이 다수의 의원 또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자치행정이 주민에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수행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