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광역행정

소개글

광역행정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술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 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을 말합니다. 본 글은 이러한 광역행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Ⅰ. 광역행정의 의의
Ⅱ.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Ⅲ. 광역행정의 기준

제2절 광역행정과 행·재정의 효율화
Ⅰ. 최적행정구성의 모색
Ⅱ. 행정서비스의 누출효과와 광역행정
Ⅲ. 광역행정과 재정효율화

제3절 광역행정의 방식
Ⅰ. 처리주체에 따른 분류
Ⅱ. 협력방식에 따른 분류
Ⅲ. 강제성에 따른 분류

제4절 광역행정의 실시
Ⅰ. 대도시권의 광역행정
Ⅱ. 광역행정의 실시요건
Ⅲ. 광역행정실시의 저해요인

제5절 주요국의 광역행정
Ⅰ. 미국의 광역행정
Ⅱ. 영국의 광역행정
Ⅲ. 프랑스의 광역행정

제6절 한국의 광역행정
Ⅰ. 광역행정의 존재형식
Ⅱ. 광역행정의 방식
Ⅲ.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전망

본문내용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Ⅰ. 광역행정의 의의
(1) 개념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술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광역행정이 필요한 사무
- 한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한정시켜 처리하기에 곤란한 사무,
- 구역을 분리하면 행정능률을 저해하거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무
(2) 광역주의의 대두
미국 : 1930년대 대공황의 극복수단으로 하나로 제기됨
영국 : 신도시 건설정책 및 지방제도개혁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됨
한국 :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0년대 이래 광역주의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중앙정부에 의하여 광역행정이 시행되었음
(3) 광역행정의 고려사항
지방자치를 옹호 또는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자치단체의 기능영역이나 지위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실시 수준을 결정해야 함
처리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처리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함(중략)
Ⅲ. 광역행정의 기준
(1) 골격기준과 세포기준
골격기준 : 도시상호간에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능에 관하여는 광역적 기획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
세포기준 : 지방주민의 이해·관심과 직결되는 사무는 지방정부에 일임하여 처리하게 함을 의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