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영] 자립형 사립고

목차

1장.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여야 하는가?
1.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2. 특성화고등학교 제도
3. 자율학교 제도
4.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란?
(2) 도입 실시배경
1) 지식 기반 사회로의 진입
2) 다양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3)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4) 제도 도입 추진 과정
(5) 자립형사립고의 특징
1) 학사운영
2) 재정관리
3)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
4) 지도, 감독 및 지정해제
(6) 현재 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토론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분포의 적정성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합목적성을 유지해야한다.
자립형사립고가 귀족학교라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입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분포와 적정성과 관련해서 소외계층 출신의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을 고려하여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선발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에 진학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입시 경쟁이 되며 이 과정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선발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자립형사립고의 확대를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입시명문교를 지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가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표방하고 출범한 만큼 입시명문교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 자립형 사립고는 장기적으로 평준화 제도 아래의 일반 고등학교가 다라야 할 교육적 수월성 및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4. 자립형사립고의 진정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처음에는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방침에 대단한 자율성을 줄 것처럼 홍보하다가 막상 특성화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자율학교 규정 따르도록 하여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도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자립형사립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수업일수, 교육과정, 수업료, 학교자치 시스템, 교원의 임용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갖도록 법령화해야 한다.

5. 소외계층의 출신이 취학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학교(자율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다.

6. 일반 고등학교들도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충분한 지원을 한다.(자립형사립고가 확대되었을 때 남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한다.)

참고 자료

교육인적 자원부, 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2002.
▶한국교육개발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200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통권124호) 중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에 관한 쟁점 토론', 2000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 2000.
▶교육인적자원부, 김인회, 자립형사립고 도입확대에 관한 발제기고글(한국정책지식센터), 2004.
▶김경선, 고등학교 평준화 및 보완정책의 추진과정 분석, 대구 가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오현주,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에 따른 교육 만족도 연구: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성기선, 2002년 고교 평준화 정책과 하향 현상의 관련성 분석연구, 카톨릭대학교, 2002.
▶성기선, 강태중,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 2003, 한국교육개발원


<사이트>
http://www.dlibrary.go.kr/(국회 전자도서관)
http://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eduhope.net/(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moe.go.kr/(교육인적자원부)
http://www.kfta.or.kr/(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now.or.kr/(한국정책지식센터)
http://www.hakbumo.or.kr/(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