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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윤리] 명예훼손의 성린요건, 면책요건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1.07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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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일반론적 성립요건
2) 형법상 성립요건
3) 민법상 성립요건

2.명예훼손죄의 면책요건
1) 진실의 공표
2) 공평한 논평과 비판의 공표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표
4) 공개된 기록의 공표
5) 동의에 의한 공표

본문내용

1) 진실의 공표
진실증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보도된 내용이 진실된 사실의 적시여야 하며,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적인 보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면책사유가 된다.
2) 공평한 논평과 비판의 공표
명예훼손적인 보도라 할지라도 진실이 입증되면 명예훼손의 책임으로부터 면책의 항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공평한 논평과 비평의 경우도 면책의 항변이 될 수 있다. 공평한 논평과 비평이란 말 그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논평하고 비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공평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 외에 법리상공적 활동사항에 한정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된 사실의 논평이라도 그것이 공적 활동과 무관한 때에는 면책의 항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다. 예를 들어 저서, 문예작품, 연극, 미술전, 음악회 등의 논평이 공적 활동사항과는 무관하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 모욕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면책의 항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표
공공의 이익이란 Rousseau가 말하는 ‘공공의 복리’를 말하며, 광의의 의미에서 Bentham 학파의 공리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을 말한다. 우리 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공익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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